1		리뷰의 차단(비공개) 행위

□ 「정보통신망법」의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정보의 특성상 사업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, 리뷰 작성원칙에 반하지 않는 음식의 품질(맛)이나 배달에 대한 평가까지 차단될 여지가 있음.

ㅇ 권리침해와 무관한 리뷰 비공개 등의 처리가 기만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「전자상거래법」 위반 및 ‘거짓 추천’ 유형*의 다크패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큼.

* 사업자에게 불리한 리뷰를 삭제하거나 거짓으로 유리한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

2		온라인 모니터링 실태조사

▣ 조사 대상 :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

* (선정기준) 시장 점유율 및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 기준 상위 3개 사

** (리뷰이벤트 실태) 송파구 기준 각 플랫폼에서 치킨, 보쌈/족발, 중식 메뉴(배달 플랫폼의 주문 1위~3위 메뉴)의 별점 상위 순 20곳으로 총 240개 음식점(배달의 민족은 배달방식 구분)

▣ 조사 기간 : 2024. 3. 7. ~ 3. 29.

▣ 조사 내용 : ① 리뷰의 작성 및 수정, ② 리뷰의 평가항목, ③ 리뷰이벤트 실태 등

(1) 리뷰의 작성 및 수정

□ (리뷰 작성의 원칙 안내) ‘배달의 민족’은 리뷰 작성 화면 하단에서 주의사항 등 리뷰 작성의 원칙을 안내하고 있지만, ‘요기요’와 ‘쿠팡이츠’는 관련 안내가 없음.

□ (리뷰의 수정) ‘배달의 민족’과 ‘쿠팡이츠’는 리뷰 작성 기간 내 수정이 ‘가능’했으나, ‘요기요’는 리뷰 수정이 가능하다는 약관과 달리 리뷰 등록 후 수정이 불가능함.

(2) 리뷰의 평가항목

□ (리뷰의 평가항목) 플랫폼 3사 모두 음식 평가만 공개되는데, 주문 접수뿐 아니라 배달까지 플랫폼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*이 확대되고 있는바, 배달 불만이 음식점 평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배달 평점 공개도 고려할 필요

* 배달방식은 ①배달원을 고용하여 배달하는 방식, ②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하는 방식(주문-배달 일체형), ③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하는 방식(주문-배달 분리형) 등 3가지로 구분